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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0.049% 음주운전 재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높지 않은 수치, 그러나 재범

의뢰인은 어느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15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운전이라 잠재적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하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2. 재범 가중 규정과 집행유예 요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규정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을 살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변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치 외에 피고인의 태도와 생활,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장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3. 반성과 생계, 재범 방지 대책을 소명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함께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에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은 점
  •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수강명령 이수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감경을 구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가장이라는 사정은 구금이 곧 가족의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25년 청주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가족의 생계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가정에서의 역할을 함께 보여 준 것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유예 기간 동안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한 것은, 변론에서 제시한 정상들이 참작되었다는 뜻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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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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