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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 1회·벌금형 3회 전과 음주 재범, 다시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삼진아웃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의뢰인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카페 부근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음주운전으로 벌금 6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선택해 기소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도 낮지 않은 수치여서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2. 불리한 정상 속에서 유리한 사정 찾기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먼저 정확히 받아들였습니다. 전과가 여러 번이었고,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추거나 부정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전과와의 시간 간격을 정상으로 내세우다

둘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는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정입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 구속 위험이 큰 만큼, 이런 사정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적 간격은 의뢰인이 한동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전과의 횟수만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함께 보아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4.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양쪽 사정이 모두 담겼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고 수치가 높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예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생활을 바로잡을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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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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