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에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막 지난 구간이었습니다.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을 정확히 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의뢰인은 그 주의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의 뒷 펜더를 자기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00만원 들 만큼 부서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돌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자체는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장을 떠난 행동 때문에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운전자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30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충격이 큰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까지 더해져 실형이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결과를 가를 쟁점을 양형으로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란히 놓고 따졌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동종 전력, 그리고 큰 사고 뒤의 도주였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앞세웠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의사가 재판부에 분명히 확인되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충격의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을 이행하며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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