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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33% 위험운전치상, 합의 끝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0.233% 만취 운전에 인명 피해까지

의뢰인은 새벽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고 사람이 다친 사고였던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뢰인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2. 혐의 인정 위에서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만취 수치와 사고 경위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훌쩍 넘어 0.2%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대신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쌓는 것입니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자료로 얼마나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3. 사죄와 합의, 진단서와 생활 자료

담당 변호사가 재판부에 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이 서둘러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진단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 여러 차례 낸 반성문. 대필이 아니라 깊은 대화를 거쳐 의뢰인 스스로 쓰도록 도왔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회적 유대와 성실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문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합의 과정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서 소통을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 가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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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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