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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재심개시결정

가중처벌 조항 위헌을 근거로 음주운전 판결 재심 개시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결과
재심개시결정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이미 확정된 징역형, 다시 열 수 있을까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은 확정되고 나면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은 명백한 사실오인, 증거 위조, 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처럼 극히 좁은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그런 사유가 있는지가 첫 관문이었습니다.

2.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을 찾아내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의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앞으로만 효력이 멈추는 것이 아니어서, 결정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 곧 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3. 경합범 논리로 판결 전체를 겨누다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직접 닿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부분에는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재심이 일부에만 열린다면 의뢰인이 얻을 실익이 줄어듭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죄에만 재심 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재심은 재심 개시 결정과 재심 심판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개시 결정을 받는 데 역량을 모았습니다. 위헌 결정문과 관련 법령을 분석해 의뢰인의 기존 판결문과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의뢰인과도 여러 차례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 재심 청구서와 재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안산지원, 판결 전체에 재심 개시

안산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두 갈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는 죄(도로교통법위반)와 나머지 죄(위험운전치상)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

변호인이 내세운 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바꿀 수 없을 것 같던 판결이 다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심 심판에서 자신의 형을 다시 판단받을 길을 얻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재심개시결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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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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