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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0.086%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550m 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같은 구의 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50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의뢰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없는 만큼, 판사 앞에 놓이는 서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그 서류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담는 것이었습니다.

2. 서면 심리에 맞춘 양형 자료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낼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수치 자체는 바꿀 수 없었기에,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약 550m로 비교적 짧다는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다해 왔다는 점

이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제출된 서면이 사실상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 이후의 선택지도 미리 설명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권리와 불이익을 함께 안내해 의뢰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벌금 6,000,000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었고,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였지만 형은 벌금형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하는 부담 없이 사건을 비교적 빨리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검찰청에서 보내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명수배나 재산압류 같은 불리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음주운전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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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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