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8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였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를 크게 넘을 뿐 아니라, 0.2% 이상에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이 구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이 다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법원은 엄하게 처벌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빠르게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만큼 제출된 자료가 빈약하면 높은 수치만 보고 무거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법정형의 무게로 보아 가벼운 사건이라 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기는 상황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약식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 그리고 벌금액을 법이 정한 범위의 가장 낮은 선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철저히 수집해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벌금형의 최하한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진정성과 생활 사정이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읽히도록,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분명히 해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고, 금액은 해당 조항이 정한 벌금형의 하한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법정형이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이 약식 절차 안에서 끝나면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일수록 서류 한 장 한 장이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징역형의 위험을 덜어 내고 벌금형의 하한에서 사건을 정리한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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