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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집행유예

황색신호 좌회전 사고로 3명 부상, 벌금 집행유예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교차로 좌회전 사고, 한 명은 16주 중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가 황색인데도 그대로 진입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세 명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에 함께 탔던 B, 그리고 의뢰인 차에 타고 있던 C는 각각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입니다.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상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다친 사고였기에 실형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 오토바이의 적색신호 위반을 짚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에는 다른 쪽 과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 역시 적색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의뢰인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져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3. 피해자 세 명 모두와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가장 큰 과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지급과는 별도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세 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16주 진단을 받은 A와의 합의는 특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중재를 거쳐 마무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연령과 성행, 환경 같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 책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무게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4. 벌금 5,000,000원, 1년간 집행유예

법원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상해가 무겁지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세 명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A도 적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하는 등 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중과실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도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벌금형마저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와의 합의, 그리고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두 축이 재판부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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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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