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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형사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형사 승소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큰아버지들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일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지만, 벌채 현장에서는 굴착기와 로더를 운전하며 상대방들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사업 운영과 수익은 상대방들이 가져갔고,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다른 부담으로도 돌아왔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형사 불송치

스토킹 혐의, 단발성 행위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상대방에게서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의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형사 불송치

성폭력카메라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갑작스러운 고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상생활과 마음 모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이후…

김대현 변호사
형사 불기소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아들의 코피를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형사 기타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으로 재가 감호 이끌어낸 사례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렌트카를 빌려 운전한 일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렌트카 계약을 위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이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벌금형

맥주캔 투척 폭행,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의 계기는 펜션에서 벌어진 소음 시비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투숙객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투숙객들 뒤를 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형사 불송치

온라인 게임 중 발언, 통신매체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온라인 게임 중 오간 말다툼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던 중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형사 승소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을 때, 의뢰인 앞에 있던 것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쓰려고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무죄

일방적 폭행 당한 뒤 반격, 항소심서 무죄 받은 사례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시비는 곧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동석자들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사기 혐의 전액 공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은 투자금 명목으로 오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돈을 지급받았지만, 약속했던 사업 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아동학대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의뢰인이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형사 입건이 이루어졌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형사 불처분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리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처럼 곧바로 형벌을 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선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중 SNS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었습니다.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무고죄 집행유예, 자백·반성으로 실형 면한 사례

지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 신고로 상대방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상대방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번에는 신고한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불기소

투자금 3억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이끈 사례

투자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받고 특정 회사에 투자금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설명받은 투자처와 실제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다르다는 점, 투자기간과 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편취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벌금형

먼저 맞았는데 폭행 피고인? 벌금 30만원 선처 이끈 사례

사건은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뺨을 맞았고, 이어 머리로 들이받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서 대응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쓰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겁다 보니 처음부터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정은 더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번 일이 벌어져, 가중처벌…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불송치

협박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가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차분히 정리해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무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를 판 뒤,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로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당시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형사 불송치

사기 고소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제기한 일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고,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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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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