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계기는 펜션에서 벌어진 소음 시비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투숙객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투숙객들 뒤를 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캔이 어린이를 직접 겨냥해 던져진 것인지,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 우연히 어린이에게 위험을 만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에 대한 폭행의 고의, 곧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어린이를 직접 겨냥해 맥주캔을 던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과 기록을 보면 던진 방향은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었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결과와 의도의 측면을 짚었습니다. 투숙객들도, 어린이도 실제로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어린이를 맞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애초 시비가 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고 뒤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맞지 않았다는 점과 어린이를 노리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험이 생긴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법원에 전달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다툼 중 물건을 던져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누구를 향한 것인지,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일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던졌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몸에 맞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면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던진 방향, 거리,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를 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던진 방향과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누구를 향한 행위였는지가 분명해지면 공소사실이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형사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연락이나 금전 수령을 거부할 때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살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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