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들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일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지만, 벌채 현장에서는 굴착기와 로더를 운전하며 상대방들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사업 운영과 수익은 상대방들이 가져갔고,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다른 부담으로도 돌아왔습니다. 세금과 공과금까지 의뢰인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의뢰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대신 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였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들의 근로자였는지, 그래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 등을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근로자성부터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명의상 사업자였을 뿐 상대방들의 지시를 받아 벌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를 사건 경위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임금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개별직종노임단가를 기본급 산정 기준으로 삼았고, 근무일수도 보수적으로 계산해 청구금액이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신 낸 장비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 공과금은 부당이득금계산표 등 자료로 항목별로 정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함께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제 근무 개시 시점을 반영해 퇴직금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해 보완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반환금이 그대로 인용된 전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이름이 본인이어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인지가 가려집니다. 실제 근무 내용, 급여를 받은 방식,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자료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대신 낸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과 이체 기록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등록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 같은 근무 실태를 함께 살핍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추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출퇴근 기록이 없어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임금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A. 기록이 부족해도 다른 자료와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해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산정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무 일수와 작업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문에 나오는 가집행은 무슨 뜻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가집행이 붙어도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어,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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