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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끝난 훈육 중 아동학대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아들의 코피를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아들이 손에 맞아 코피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아들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이어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코피를 흘린 결과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의 출발점이 훈육이었다는 점, 그리고 코피는 아들이 먼저 달려드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부분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계요서도 함께 냈습니다. 이 서류는 이번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자료였습니다.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몸싸움 중 의뢰인 역시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 우발적으로 부딪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배우자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평소의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아동의 진술과 처벌불원서, 전문기관의 일반사례 판단은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을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다 예기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생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일찍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진술과 전문기관의 평가 자료를 모으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훈육 중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이후에는 조사 일정이 정해지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진술이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평가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 횟수, 경위, 아동에게 생긴 결과 등을 종합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봅니다. 진술의 경위와 다른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조사를 받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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