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시비는 곧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동석자들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행동을 폭행죄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은 사람이 가해자로 판단된 셈이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서 나온 폭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 행위가 상당한 정도였는지를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 간 과정을 시간대별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은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격렬한 공격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제지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공격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드러나, 방어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도 따졌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왕래나 갈등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영상, 동석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약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의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방어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침해가 계속되었음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검토해야 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먼저 맞고 대응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썼는지와 내가 한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이나 동석자 연락처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를 확인하고 항소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인데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 방어한 행동이라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현재 있었는지, 방어 행위가 상당한 정도였는지,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방어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정당방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A.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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