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받고 특정 회사에 투자금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설명받은 투자처와 실제 자금이 흘러간 경로가 다르다는 점, 투자기간과 수익 보장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편취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받은 투자금은 제3자를 통해 처음 설명한 투자처에 넣었고, 개인적으로 쓴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3억 원이라는 거액이 오간 사건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부담이 컸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투자처와 자금 운용 방식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기망), 그리고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투자금이 어디로, 어떤 경위로 흘러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금을 중개한 제3자와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고, 투자처 담당자가 의뢰인의 직접 투자를 거부해 제3자를 거치는 방식이 불가피했다는 경위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활용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투자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담겨 있었고, 고소인이 투자처보다 의뢰인 개인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맞서는 자료였습니다.
일부 자금이 들어간 다른 투자상품의 인증번호가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됐고, 고소인이 이를 다시 의뢰인에게 보낸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투자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중개한 제3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이 오간 사건이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자금을 제3자를 통해 운용했다면 그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투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돈이 오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가 잘못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였는지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메시지, 자금을 중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의 연락 기록이 기본입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투자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수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려면 초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