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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형사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형사 벌금

폭행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로 언쟁하던 동료의 어깨를 잡아 흔든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은 의뢰인. 폭행 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감경 사유를 제시했고, 동종 폭력 전과에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무죄

동탄형사전문변호사 공동주거침입, 존속폭행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러 가족과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공동주거침입·존속폭행으로 기소된 손자. 집 소유관계와 출입 방식, 방문 목적, 피해자·삼촌 진술의 엇갈림을 하나씩 짚어 침입 고의와 폭행 증명이 모두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두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불송치 (혐의없음)

사기

선박유 사업 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로 고소된 사업자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아 온 내역, 실제 사업 운영과 선박 소유 사실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하고 차용금 용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선고유예

특수상해

돈을 빌려 간 상대가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해 폭행했고, 상대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400만 원 공탁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메모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스토킹, 협박

이별 뒤 거부 의사를 밝힌 전 연인에게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해 스토킹·협박 혐의로 수사받은 초범 의뢰인. 자백과 반성을 바탕으로 형사 조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스토킹은 기소유예, 협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예훼손

직장 동료들에게 고소인의 불륜을 암시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이고 직장 밖으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사기 전과 3회

오피스텔 기반 보강공사 대금 6,600만 원을 줄 것처럼 속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같은 전과가 3회 있었고 공판에서 혐의도 입증됐지만,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변호인의견서로 양형을 다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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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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