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의뢰인은 이메일을 보내는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수사가 시작되었고,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과 협박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걸린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두 혐의는 모두 거부 의사 뒤에 이어진 이메일 연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따로 판단되는 죄였고,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입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택한 길은 형사 조정 제도였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면 그 부담을 덜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납득했을 때입니다. 조정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합의였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검찰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갈등도 조정 절차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합의를 택한 것이 처분을 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자백했다는 점도 검찰이 처분을 정하면서 함께 살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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