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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기소유예

스토킹, 협박 | 기소유예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스토킹, 협박
결과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등록일
2025-01-20

1. 사건 개요

[포항스토킹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 활동

의뢰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형사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법적 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인단의 형사 조정과 합의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스토킹, 협박 기소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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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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