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집을 오가던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그 댁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두 차례를 합산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절도죄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나누던 대화가 이별 통보로 번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부 과장으로 일하며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사 끝에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판매하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별 직후 접수된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관계가 끝난 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의 요지는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납품 계약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18%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증거와 범행 당시 사정을 검토하고 양형 의견서를 냈으며, 피해액 전액 공탁과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시내버스 뒷좌석에 함께 앉았던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을 가져갔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직접 증거가 없고 CCTV 등 간접 정황만으로는 다른 분실 경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짚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를 받았습니다.
함께 사업하던 상대방에게 폭행·특수폭행과 강요·강요미수를 저질러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의뢰인.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업 부진에 따른 심리 상태를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새벽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자수와 진지한 반성, 건네받아 흡입한 범행 경위, 전과 관계를 양형 사유로 정리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권총 기관부 부품인 슬라이드 1점을 사 특송으로 받으려다 세관에 적발된 전과 없는 회사원. 처단형이 징역 9개월부터인 사건에서 미수에 그친 점, 위해 목적이 없었던 점, 초범임을 소명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중 주차 문제로 항의를 받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죄로 기소된 의뢰인.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여럿이라 무거운 처벌이 우려됐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부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건축 조합 갈등 끝에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된 상대를 겨냥해 허위 사실과 모욕 표현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죄로 기소된 의뢰인. 발언 배경과 비방 목적이 약했다는 점, 반성과 탄원을 소명해 징역형 없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별 통보 뒤 집 현관을 두드리고 메시지를 보내며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 상대방이 먼저 사과와 만남을 청해 실제로 만났고 사건 직전까지 먼저 연락해 왔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돈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을 대리해 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 사정과 기존 채무 등 정황 증거로 기망의 고의를 짜 맞춘 고소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탠 끝에, 검찰의 구약식 벌금 10,000,000원 처분으로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아동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지켜 냈고,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뒤 업체 대응에 불만을 품고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된 소비자 사건입니다. 혐의마다 허위성·비방 목적·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세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지도 과정의 신체 접촉 또는 언어 표현을 문제 삼은 학부모 신고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 휘말린 교사. 가정법원 보조인으로서 CCTV·동료 교사 진술서·교육 전문가 의견서를 내고 교육적 지도였음을 변론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동업 자금을 빌렸다가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두 사람. 재정 기록과 실패 원인, 변제 노력, 연락이 끊긴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 경찰이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가게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경찰관 명함과 목걸이를 만들어 6회에 걸쳐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직권 행사 여부를 다투는 한편 자수와 시인, 사적 이익이 없었던 동기를 양형 사유로 소명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습니다.
새벽 PC방에서 라면을 내려놓다 쏟아 손님에게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종업원. 과실을 인정하고 550만원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소명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검사와 쌍방 항소한 초범.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개인적 정상을 항소심에서 소명해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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