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이 얽힌 가운데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결국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요미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으로 볼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강요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빼앗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어서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무용품과 휴대폰을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휴대폰을 폭행 도구로 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한 것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액의 차용증 작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기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담당 변호사는 방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휴대폰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쓰는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새 전략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 사업 부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범죄 의도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가 사건 배경에 있었다는 점도 변론에 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특수폭행죄와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이끌어 내 그 의사가 법원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세 가지가 꼽혔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입니다.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은 형의 집행을 미루는 대신 부과된 의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전과가 없다는 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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