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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이물질 글 올린 소비자,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음식 이물질 민원이 세 건의 형사 고소로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일반 소비자였습니다. 그 뒤 업체 측의 대처에 불만을 품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업체 측은 고소로 맞섰습니다. 고소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거짓 내용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 공갈미수: 음식점의 백화점 입점 사실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보상금을 받아 내려 했다는 주장

소비자 민원 하나가 세 건의 형사 사건으로 커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 허위인지, 비방 목적인지부터 다투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 입증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짚는 방식으로 방어를 짰습니다. 출발점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게시물 가운데 세 가지 쟁점을 허위라고 지목했습니다.

먼저 이물질의 용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설명을 믿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이 설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그 용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가깝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의견을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소비자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올린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전제가 무너지다

업무방해 혐의도 허위 사실의 유포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공갈의 의사나 재물을 불법적으로 얻으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으로서 협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낸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들 역시 금액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댓글이나 메시지를 공갈의 의사로 보낸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차근차근 소명했습니다.

4. 세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명예훼손: 의뢰인이 고소인의 설명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비방만을 목적으로 거짓임을 알면서 글을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방해: 허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갈미수: 공갈의 의사나 구체적인 금전 요구가 없었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세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알린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은 결과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불송치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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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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