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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무죄

버스에 두고 내린 지갑 횡령 혐의, CCTV 정황에도 무죄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점유이탈물횡령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김대현

1. 같은 뒷좌석의 승객, 사라진 지갑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올라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지갑을 두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법인카드와 교통카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그 지갑을 주운 뒤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갑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그 지갑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졌는지, 그리고 검사가 이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는지였습니다.

2. 의심스러운 정황과 증명은 다르다

정황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도 이 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죄의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고,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낸 증거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 의뢰인이 지갑을 주웠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자리 쪽으로 몸을 돌려 무언가를 줍는 듯한 모습과 가방을 만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접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지갑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 후 버스회사가 확인했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고,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는 종점까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키우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유죄의 증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심이 남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3.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거나, 의뢰인이 버스에서 지갑을 주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직접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지갑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 속 몸짓만으로 유죄의 심증이 굳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벗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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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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