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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폭행 전력 여러 번인 주차 시비 폭행, 벌금 100만 원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폭행 (재범)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이중 주차 항의에 순간 격분한 사건

사건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이중 주차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차 방식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 말에 격분한 의뢰인은 곧바로 두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고 민 행동은 여기에 그대로 해당했고, 의뢰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여러 번의 동종 전과, 무거워진 사건

문제는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폭력 범죄를 되풀이한 사람에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합의가 가장 큰 구제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문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럿이라는 불리한 사정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구속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그것도 가능한 한 낮은 벌금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3. 우발성과 경미함, 변화의 노력을 보이다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려면 이번 사건 자체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재판부에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주차 문제로 항의를 듣는 과정에서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 멱살을 잡고 미는 정도에 그쳐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사건 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회에서 떼어 놓기보다 벌금형으로 선처해 생활 속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주도록 설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4. 실형도 고액 벌금도 아닌 100만 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럿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이나 금고, 더 높은 벌금 대신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폭행 정도가 가볍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도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정확히 보여 주면 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폭행 (재범)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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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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