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부 과장으로 일하며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사 끝에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판매하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처분이 대표자의 허락을 받은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혐의 금액이 3천만 원을 넘고, 여러 건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품 처분에 대표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곧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어의 축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한쪽에만 기대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양형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24,708,920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메우려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된 사건이어서 무죄와는 다른 결론입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는 상황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과 함께 피해금 공탁·변제 같은 양형 준비를 일찍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회사 물품이나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처분이 정당한 권한 안에서 이뤄졌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 변제나 공탁을 검토한다면 시기와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세 지역 어디서든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배임 사건에서 피해금을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 내용과 다른 정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대표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횡령 혐의가 벗어지나요?
A. 허락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느 범위였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따져 보기 때문에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 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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