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나누던 대화가 이별 통보로 번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불이익이 크게 걱정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다툼의 초점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을 유예하는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 같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오래 교제한 사이였다는 점, 갈등이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안이 경미함을 알렸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다툼도 상해 혐의가 되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전과 관계처럼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의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연락 방식을 잘못 택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세 지역 사무소에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벌금형 같은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자체는 수사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범행 경위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인 사이의 폭행도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A. 관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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