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에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두 사람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각자 코로 흡입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그리고 형법 제30조였습니다. 범죄사실은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케타민은 본래 전신 마취제로 쓰이지만, 오용하면 환각과 해리감을 일으키고 남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과 부작용을 낳는 약물입니다.
법정형으로는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10년까지였습니다. 투약 사실이 분명한 이상 쟁점은 형량, 그중에서도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마약범죄군 가운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인 ‘자수’가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은 감경영역인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감경영역 안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는 갈릴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하게 다뤄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세운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를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권고형 범위 안에서도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전과 관계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중대하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 요소들이 모여 집행유예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 이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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