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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형사처분 확정

돈을 떼인 사기 피해자, 고소 끝에 상대방 벌금 천만 원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사기죄(피해자)
결과
형사처분 확정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송금 기록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쪽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처음부터 속아서 돈을 내준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입증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 취득과 손해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경우라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만으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밖에 보여 줄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성패는 상대방의 기망 고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의 사정을 모아 기망의 고의를 짜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부터 다르게 썼습니다.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무렵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 상대방의 경제 상황
  • 기존 채무의 규모
  • 직업과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이 정황들을 엮어,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져갔다는 논리를 고소장에 세웠습니다.

정황 하나하나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던 시점의 형편과 이미 지고 있던 빚, 일정한 수입이 있었는지를 나란히 놓으면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3. 수사 단계마다 증거를 보태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 대응에 힘을 쏟았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필요한 추가 증거를 때맞춰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상대방의 소비 패턴, 상대방이 한 말이 거짓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퍼즐을 고소인 쪽에서 먼저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4. 구약식 벌금 천만 원, 형사처분 확정

검찰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경중, 피해액 규모,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벌금 10,000,000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은 사기죄로 벌금 천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기망과 의뢰인의 피해가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피해 회복을 요구할 때 근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분 결과는 합의 협상이나 이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사기죄(피해자) 형사처분 확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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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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