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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받은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 검사 항소도 기각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아동학대 무죄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전부 무죄였지만 검사가 불복하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학대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유죄가 되면 그만큼 무거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과제는 1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2. 피해아동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가

검사가 내세운 항소 이유는 A 범행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이었습니다. 원심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아동이 경찰과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함께 보면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이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원심 증인의 진술보다 피해아동의 진술을 더 믿어야 했습니다.

3. 항소이유서에 빠져 있던 B 범행 부분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제출기간 안에 낸 항소이유서에는 A 범행에 관한 이유만 들어 있었습니다. B 범행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다툼이 된 것은 A 범행 부분이었습니다.

4.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심이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 반대되는 개연성이나 의문이 일부 제기되더라도 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 사실오인으로 단정해 유죄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검토한 뒤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항소심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까지 종합해도 피해아동의 진술이 사실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B 범행 부분은 다른 부분에 판결을 하는 만큼 함께 판결로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무죄가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증거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 결과였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아동학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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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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