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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동업 자금 못 갚아 사기 고소된 두 사람, 불송치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사기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업 실패로 못 갚은 돈, 사기로 고소당하다

의뢰인 두 사람은 작은 동업을 시작하면서 고소인에게서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너졌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사기로 보았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도, 갚을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숨겼다는 주장, 실패 뒤 연락을 끊은 것이 갚을 뜻이 없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미 형편이 어려워진 두 사람에게 형사처벌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두 사람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2. 빌릴 때의 의사, 그리고 연락 두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리는 시점에 상대를 속였는지,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로 갈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불리한 대목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돈을 갚지 못한 이유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 실패에 있다는 점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함께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빌리는 순간에 이미 속임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구분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 재정 기록과 변제 노력으로 보인 진심

담당 변호사는 사업 운영 과정의 재정 기록, 사업이 실패한 원인,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로 두 사람이 고소인을 속이려 하지 않았고, 사업을 살리려고 진심으로 애썼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실패의 원인은 시장 상황 악화 같은 외부 요인에 있었다는 점
  • 실패한 뒤에도 연락을 취해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를 시도한 내역
  • 연락을 못 한 것은 고의적인 잠적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채무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 때문이었다는 점

이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4. 민사상 채무 문제로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사업 관련 자료, 채무 변제 노력에 관한 증거, 진술 내용을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에게 기망 행위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끝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두 사람은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받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남은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연락 두절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그 이유와 변제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설명한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사기 불송치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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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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