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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빚 독촉에 경찰 6회 사칭, 자수 참작돼 집행유예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공무원자격사칭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채무 압박 속에서 시작된 경찰 행세

의뢰인은 앞서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하던 가게가 실패하면서 빚 독촉과 채권 추심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그 경찰관을 사칭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경찰관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고, 경찰 마크가 보이는 신분증 목걸이를 걸고 다녔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지나가던 남성들에게 수사 중이라며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가게 종업원들에게는 탐문하듯 다가가 경찰 명함을 건네거나 한 남성의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사칭해 수사업무에 관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총 6회였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직권 행사였는가를 다투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인 척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자격으로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점을 법리적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경찰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경찰을 사칭해 수사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고, 일반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직권 행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수와 동기,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양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환경적 배경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
  •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가 좁혀 오자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
  • 가게 운영 실패와 채무로 인한 압박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목적이었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는 점
  •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지만 이번과 같은 종류의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

사칭 행위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국가 기능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이 죄의 무게를 일정 부분 덜어 주는 사정이었습니다.

4.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무원자격사칭은 공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여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수감은 피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봉사 명령을 이행하며 생활을 다시 세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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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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