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직후 접수된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관계가 끝난 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의 요지는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에 언급된 접촉은 약 40회였고, 상대방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연인이나 동거 관계였다는 사실이 결별 후의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증거로 가려야 했고,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고된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결별 과정, 방문과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문제 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보고, 각각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은 결별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방문과 전화·문자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불안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범죄가 증명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방문과 연락이 실제로 있었는지, 각 행위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 반했는지, 내용과 방법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는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행위별로 나누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동거라는 배경은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일 뿐, 거부 이후의 접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전제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결별 후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을 같은 성격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통화 시도와 문자메시지가 있더라도 실제 도달 여부, 대화 내용, 일방적 연락이 계속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떨어지지 않게 정리했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신고된 접촉 횟수는 큰 부담이었지만, 스토킹범죄는 횟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각 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이별 뒤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이 밝힌 의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에 해명하려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의 형태와 접촉 방식, 남아 있는 증거는 사건마다 달라서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연락을 여러 번 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의 접촉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공소청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처분의 성격이 다르므로 결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를 당한 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대체로 권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조사 과정에서 정리해 전달하는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