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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처분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가정법원 불처분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아동학대
결과
불처분
담당변호사
신정우

1.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선 교사

의뢰인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일상생활을 지도하거나 학습 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아동과 신체적 접촉 또는 언어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이 행위가 아이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했고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이었습니다. 직무상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교사와 아동 사이의 사건은 교육 목적의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아동의 진술도 무게 있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분 결과에 따라 교사로서의 직업과 명예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2. 보조인으로서 객관적 자료부터 모으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보조인으로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해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분석
  • 현장을 본 다른 교사들의 진술서로 행위가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
  • 평소 작성한 아동 관찰 일지, 학부모 상담 기록 등으로 아동들과의 관계를 입증

3. 교육 전문가 의견과 정상 자료를 더하다

행위 자체에 대한 자료에 더해, 의뢰인이 어떤 교사인지 보여 주는 자료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문제의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교육 전문가의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보여 주는 자료와 성실한 근무 이력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심리 기일에는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동 진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부모가 상황을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교육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지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 보호처분 없이 사건 종결, 교단을 지키다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은 소년법을 준용해 진행되며,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보호처분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이나 범죄 경력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같은 처분도 받지 않아 교사라는 직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흔들렸던 교육자로서의 명예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아동학대 불처분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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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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