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내린 의뢰인은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승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며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 닥친 첫 변화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형사 절차를 접해 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은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연루된 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갈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구성이 가볍지 않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걱정은 컸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학업과 장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여서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신분과 명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다가가 부적절한 말을 하고 신체에 접촉했다는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가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은 성적학대로 다뤄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제자인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여부는 직업과 명예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지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영상의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그전까지 법률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처음 겪는 일이라 소년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크게 걱정하며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로 일하던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왔던 의뢰인에게 사건 접수와 심리 진행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갑자기 낯선 절차에 놓인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어진 연락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 주거지와 직장 방문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접촉 횟수는 스토킹 151회에 이를 만큼 많았고, 그것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가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 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받아들였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한 운동 영상 아래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남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댓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활고와 채무 문제가 겹쳐 심리적으로 몰려 있던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검사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명함과 신분증을 만들고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이 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국가기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죄로, 가볍지 않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공적인 처분입니다. 그 문서를 고쳐 보이려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협력자에게 넘겼고, 그 협력자가 이를 이용해 탄원서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대출금 채무까지 생기게 했다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별 뒤에도 이어진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였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이 반복되자 상대방은 불안을 느꼈고, 그 결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도로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고,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특정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을 담은 쪽지가 단체로 돌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 상사가 고소인이 되어, 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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