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형사
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특수협박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특수협박 사건, 실형 위기 딛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종결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사건은 도로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고,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놓였습니다.

흉기가 동원된 사건이라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선행 도발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을 밀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흉기를 꺼내 들긴 했어도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죄질을 헤아릴 때 참작할 사유로 제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모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정식 공판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다툼 중에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초기 단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 여부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꺼냈다가 특수협박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느 지역이든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기억이 또렷할 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나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흉기를 꺼내 보이기만 했는데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주었다면, 실제로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행동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경위로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