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공적인 처분입니다. 그 문서를 고쳐 보이려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공신력이 담긴 문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재판에서 다룰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공모하여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한 행위에 어떤 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범행의 불법성이 분명한 만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잘못 자체를 줄여 말하기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의뢰인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회성 과오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이라도 반성과 전력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문서 위조나 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문서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어, 처음부터 어떤 사정을 준비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재판에까지 이어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에 임하시면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문서위조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문서의 신뢰를 해친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바로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합니다.
Q. 범행을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어떻게 대응할지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