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가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 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받아들였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형사 절차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따졌을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알맞은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접근매체를 건네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어 정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를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이 점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정상 관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통상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줄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을 내세운 요구에 속아 계좌 정보 등을 넘긴 경우에도,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대출을 이유로 계좌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건넸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본인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전달한 정보의 범위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면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출석 요구나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넘겼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은 경위와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면 형이 낮아지나요?
A. 초범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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