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라온 한 운동 영상 아래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남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댓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사 절차에 들어선 이상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고, 수사 단계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댓글을 쓴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점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놓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를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썼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도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인 점,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은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위라도 내용과 상대방, 이후의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하려다 오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 방식은 신중히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안과 정상을 살펴 기소, 기소유예 등을 정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 내용과 이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행위의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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