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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다가가 부적절한 말을 하고 신체에 접촉했다는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가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은 성적학대로 다뤄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했고,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확보했습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변론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부각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와 반성, 사안의 정도를 살펴 달라는 주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는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의 성격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내용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아는 전문가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지역 사무소 모두에서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나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인정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사안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합의 외에 사안의 내용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기록 등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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