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어진 연락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 주거지와 직장 방문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접촉 횟수는 스토킹 151회에 이를 만큼 많았고, 그것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참작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접촉 횟수가 많이 쌓인 사안에서는 혐의 사실을 다투는 것보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일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단계는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처분을 판단하는 검찰에 의뢰인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은 그대로 두고, 합의와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불안한 분께는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빠르게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연락 문제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는 일부터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더 쌓이면 사안은 그만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그동안의 접촉 내용을 정리해 두고,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 횟수와 방식, 반성의 정도,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제3자인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돕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합의 내용은 이후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인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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