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여서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신분과 명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죄 구성요건이 증거상 충분히 소명되는지입니다. 사기죄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하나씩 나눠 보고, 그 주장이 실제 거래 과정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간 내용을 시간순으로 짜 맞추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나 이득을 챙기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 성립에 꼭 필요한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가 충분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마다 근거를 간결하게 제시하는 데 힘썼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했다는 점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이 더 굳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느 지역에서든 사기 고소를 당하면 처음 받는 연락과 조사 일정 앞에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사받기 전에 거래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시간순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며, 거래 경위와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서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거래 과정에서 오간 대화, 계좌 내역, 계약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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