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그전까지 법률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처음 겪는 일이라 소년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크게 걱정하며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한 번의 처분이 학업과 이후의 생활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범인 소년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가운데, 소년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같은 정상관계 사유를 충분히 밝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방향을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16세 소년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회에 그쳤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은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상관계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소년보호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선도 다짐과 법률 조력이 함께할 때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자녀가 성착취물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가족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같은 사정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일찍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성격과 앞으로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지역 모두 상담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준비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기록 등 다른 형태의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교육 이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면서 일정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받도록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조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안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받나요?
A. 소지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소년 사건에서는 연령과 재범 가능성, 선도 가능성 같은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