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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난 버스기사 폭행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운행 중 버스기사 폭행,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마무리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시내버스에서 내린 의뢰인은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승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며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이어서 의뢰인의 불안은 컸습니다.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무겁게 정한 것입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행위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환승 카드를 찍으려 다시 타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의사소통이 어긋나 시비로 번졌다는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의로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우발적 시비라는 범행 경위를 밝혀 계획성이 없음을 강조
  •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음을 내세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낮은 형량을 구함

3.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따르는 부담을 덜고,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운전기사와 다투고 신체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면, 생각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입건되었다면, 혐의명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과 적용 법조문이 달라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피해 정도, 우발적이었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쉬우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운전자폭행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과 주변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계획성이 없고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피해 정도와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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