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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끝난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직장 안에서 특정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을 담은 쪽지가 단체로 돌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 상사가 고소인이 되어, 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일하던 중 갑자기 고소를 당한 터라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외부에 퍼져 있던 쪽지에 대해 의견을 밝힌 행위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불륜 의혹은 의뢰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내에 이미 유포된 쪽지가 있었고,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은 목격담과 전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내용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묶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참고인 진술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들었다는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진술로 확인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메시지의 성격에 대한 소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맞고, 의뢰인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새로운 유포가 아니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받은 동료에게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입건 이후 이어진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의 대화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황과 참고인 진술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직장 동료나 지인과 나눈 대화 때문에 갑자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떤 사정으로 보냈는지를 먼저 떠올려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과 주고받은 시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 두면 이후 진술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이라고 믿은 내용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내용이 허위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말한 사람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는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해당 발언이나 메시지를 하게 된 경위, 근거로 삼은 정보의 출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쟁점을 파악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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