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 닥친 첫 변화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형사 절차를 접해 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인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였는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의뢰인이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신고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가 어땠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신고가 받아들여졌는지보다 신고 시점의 판단이 어땠는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며, 허위사실의 적극적인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 문제는 따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관련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느 지역에서든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무고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Q.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조사 전에 신고 경위와 당시의 인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