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지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영상의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과 유포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인지였습니다.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 각도, 노출 범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촬영 사실에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와 왜 찍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영상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헌팅'을 목적으로 함께 만난 사이라는 관계를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상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약 40초 분량의 대부분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 일부만 담고 있었고, 고소인의 신체가 드러난 장면은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상체 방향으로만 향했으며 하체나 성기 부분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각도만 조정해도 가능했을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가 일상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관계, 영상 구도, 대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영상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영상의 길이와 구도, 촬영 당시 대화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시한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영상 분석과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두는 것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촬영물 관련 고소를 당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영상에 실제로 담긴 내용과 촬영 경위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 원본과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았는지가 성립 요건이어서, 영상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경위를 함께 따집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영상 속에 신체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노출 범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촬영 각도와 의도, 촬영 당시 상황, 촬영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따로 문제가 되나요?
A. 촬영 뒤 대화방 등에 올린 행위는 반포 등의 문제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조사 전에 공유 범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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