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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 고발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협력자에게 넘겼고, 그 협력자가 이를 이용해 탄원서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감 속에서 수사 절차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 유형의 혐의는 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지, 건네졌다면 그 목적과 범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방향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잡아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서 제3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공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안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제3자는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받았을 뿐, 의뢰인에게서 별도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 실제로 사용된 탄원서 양식의 개인정보 기재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한 점

여기에 더해 법리 면의 주장도 함께 세웠습니다. 설령 정보 제공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과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을 겹쳐 둔 셈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소명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합 활동 중 개인정보 관련 고발을 받았다면,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와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조합이나 단체 활동 중 개인정보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면, 먼저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라도 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기록이나 서식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우니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상담을 통해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면 항상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는지는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제공 목적과 범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Q. 고발을 당하면 곧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먼저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면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정보가 오갔는지를 보여 주거나 반대로 오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서식, 연락 기록, 실제 사용된 문서 등이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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