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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스토킹·협박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협박은 공소권없음 처분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이별 뒤에도 이어진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였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이 반복되자 상대방은 불안을 느꼈고, 그 결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박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맞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정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으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함께 작용한 사건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이별 뒤 연락 문제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추가 연락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나 형사조정 같은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일찍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미치는 영향도 다르니 사안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잡아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연락을 몇 번만 해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여부와 행위의 경위 등을 함께 따집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협박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혐의에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혐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공소청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로 피해 회복과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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