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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기소유예로 끝난 미성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미성년 의뢰인, 통신매체음란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걱정의 중심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소년)이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성의 태도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알렸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성사된 합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신분과 전력에 대한 소명, 반성의 전달, 합의서 제출이 차례로 이어졌고, 검찰은 이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걱정했던 형사처벌 전력의 부담도 덜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초범과 소년 신분에 대한 소명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진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자녀가 온라인 메시지나 사진 전송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나이와 전력, 반성의 내용 같은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사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나이,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질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처분 수위를 가르는 사정을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나이,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 절차에서 대화로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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