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려는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미납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고 구금 중이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미납세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실과 구금 기간의 반성, 건강 상태 등을 내세워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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