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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조세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조세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려는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미납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조세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고 구금 중이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미납세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실과 구금 기간의 반성, 건강 상태 등을 내세워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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