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소속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기록입니다.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대한 조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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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