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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로 끝난 허위 세금계산서 항소심 사건

업무분야
조세
사건종류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려는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미납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핵심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구금 중의 반성 태도와 미납세금 변제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주된 판단 요소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은 변제였습니다. 미납세금은 4,600여만 원이었고, 원심 단계에서 이미 1,000여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도와,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같은 개인적인 양형 사정도 빠짐없이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정들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금생활 중 자숙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미납세금 4,600여만 원 중 원심에서 1,000여만 원, 항소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 납부
  •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기는 1심과 같은 8개월이지만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세금 변제 노력을 자료로 갖춰 변론에 반영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간이 선고일부터 7일로 짧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 변제 내역, 반성의 태도, 개인 사정을 담은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둘수록 변론에 담기 수월합니다. 사건 단계와 상황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르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개인 사정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미납한 세금을 갚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세금을 납부하려는 노력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납부했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다른 사정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없던 일이 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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