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대출금 채무까지 생기게 했다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따져 볼 대상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불리한 전과와 재범 정황이 있더라도, 범행 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의 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실제 이행한 조치를 자료로 묶어 재판부에 냈습니다.
첫째는 변제와 공탁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0만 원을 공탁한 자료를 더했습니다.
둘째는 추가 손해를 막은 사정입니다.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가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한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심이 불리한 전과 사정에 무게를 두고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원심 대비 약 60%에 해당하는 형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사정으로 살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거운 전력이 있고 원심에서 중형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공탁·재산 반환 같은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항소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형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항소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 공탁서, 반환 자료처럼 남아 있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변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형이 무거우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므로 판결 선고 후 기한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있으면 감형은 어려운가요?
A. 불리한 사정인 것은 분명하고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뒷받침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피해 회복 노력은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공탁서가 대표적입니다. 담보 처분이나 물건 반환처럼 추가 손해를 줄인 사정도 서류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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