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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이별 뒤 연락·방문으로 스토킹 신고된 전 연인, 혐의없음

업무분야
형사
사건종류
스토킹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주거지·메시지·근무지, 겉으로는 스토킹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알린 뒤에도 의뢰인은 연락과 접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린 일도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져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접수되었습니다. 행위만 나열하면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접근, 기다리기, 연락에 모두 걸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행위가 아니라 맥락, 정당한 사유가 쟁점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마지막 요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하고 찾아간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어떤 관계의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이 요건들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살폈습니다. 신고된 행위 하나하나를 떼어 보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의 순서 속에서 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3. 먼저 만남을 청한 쪽은 상대방이었다

사건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인 접근으로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사과와 만남을 요청했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 그 뒤의 연락과 접근은 일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행위였습니다.
  • 사건 직전까지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뒤의 모든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만남과 연락이 이어졌다면, 의뢰인의 행위도 그 관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불송치로 수사 종결

경찰은 의뢰인의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정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에 따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남녀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행위의 겉모습보다 그 앞뒤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청한 흐름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행위를 일방적인 접근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스토킹 불송치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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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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